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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전경)

(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울릉군은 오는 30일까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 영업제한, 진입장벽 를 발굴 개선해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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