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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9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조례안은 악취로 피해우려 지역의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수요를 조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악취방지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과 시장․군수가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해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 악취방지시설 신설비용 8천만원이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4천만원 이하 범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악취발생 피해우려로 기술진단을의 실시가 인정되는 공영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소재의 시장·군수가 시군·기업·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 구성하도록 권고해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했다.

가축분뇨 악취방지는 악취민원 지역에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축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보급과 보급 비용지원을 규정했다.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축사시설의 청결상태 지속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 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하고,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황병직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124개소, 가축분뇨시설은 3만4753개소(허가시설 3464개소, 신소시설 1만1058개소, 신고미만 2만231개소)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에서는 경북도내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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