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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경주)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배진석 경북도의원(경주)은 제29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경북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석 의원은"경북도가 지난 2012년부터 2028년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 등을 묶어 13조5천억원 규모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클러스터 자체가 무너질 우려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또"김관용 지사가 민선 5기부터 동남권의 원자력 클러스터 지구를 위해 총예산 13조5천억원 중 국비 12조 확보해 2028년까지 4대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진행은 원자력인력양성 5개 사업에 국비 191억원 정도로 예정 예산의 0.16%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지난 7년간의 실적이 고작 0.2%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지만 이마저도 탈핵정책으로 원자력클러스터는 허울 좋은 구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원자력 산업이나 원자력에 대한 연구 또한 2010년 1건과 2017년 '지진해일에 대비한 원전안전 확보방안'이라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1건만 있을 뿐 전무해 과련 이 사업의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집행부내 담당기구도 별도의 기구 신설을 발표해놓고 2016년까지 에너지과내에 원자력계 수준으로 유지해왔고, 작년에 원자력과로 승격됐으며 이마저도동해안발전본부로, 창조경제실로 조직개편마다 옮겨 다녀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은"국비확보 0.15%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는 5급사무관 아래 일개 계 수준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초기 연구물 1편으로 존재감마저 상실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탈원전 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지진방재연구센터 등은 당연히 도내에 유치돼야 하며 이에 대해 정부에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경북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지난 2012년부터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동해안 일원 미래 먹거리 역점시책 사업으로 원자력 인력양성·산업생산·기술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주요 추진실적으로 인력양성 4개 사업에 716억원(국비159, 지방비238, 민자 등 319), 생산·기술지원 3개 사업에 114억원(국76, 지방 37, 민자1)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따라 진흥에서 원전안전 최우선 위주로 방향을 전환해 원전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방사선융합기술원 등 3개 사업, 9090억원(국비 7,790, 지방비 1,300)을 확보해 원자력안전연구단지 선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배진석 의원의 질의에 경북도는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이 당초 진흥사업에서 연구단지 조성으로 전환된 점을 밝혔지만 이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밝히지 못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순탄치 않음을 나타내 우려감을 더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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