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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덕댐 타당성 용역조사 중단에 국비 1130억원 날릴 위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1-24 11:22 KRD7
#김천시 #대덕댐 #이철우 #경상북도

3월말이전 타당성 조사재개 않으면 백지화 수순...이철우 의원 관계기관 5자 회동, 타당성조사 재개 촉구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정부가 총 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대덕댐 건설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민들로 인해 김천시가 대덕댐 타당성 용역조사를 중단해 오는 3월까지 이 조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 113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대덕댐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감천범람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지난 2004년 9월 댐 건설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고, 2010년 7월, 김천시가 국토부에 댐 건설을 건의하면서 본격화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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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천시는 건의안을 통해 총 저수량 1600만톤 규모에 총사업비는 822억원, 공사기간은 오는 2018년까지를 목표했는데 이철우 의원이 사업검토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사업비를 1130억원으로 308억원 증액시켰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만인 지난해 3월 김천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중단해 대덕댐 건설사업은 1년여 가까이 표류했다.

대덕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중단되면서 지례-거창 간 국도건설 공사 또한 수몰구간 4km 도로 이전 설계 등을 결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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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은"관련예산이 두 번이나 이월돼 타당성 조사가 늦어도 오는 3월 말 이전 재개되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예산 12억원은 물론 올해 확보한 32억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내년도 추가예산 확보까지 어려워져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김천)은 23일, 국토부, 수자원공사, 부산국토청, 김천시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덕댐 건설이 차질을 빚는데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히 타당성 조사재개를 김천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국가정책을 결정해 놓고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사업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며 김천시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질책다.

이어 “대덕댐은 연중 물을 담수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홍수기에만 물을 담는 홍수조절용댐으로 홍수기때 물을 채웠다가 필요시 하루 몇 만톤씩 방류하면 감천이 물이 가득한 '부자 하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대덕댐 건설의 키는 김천시가 쥐고 있는 만큼 시가 적극 나서야 하며 타당성 조사 재개시 댐 건설 반대 진영을 조사단에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토부 우정훈 수자원개발과장 또한"현재 중단된 타당성 조사가 늦어도 오는 3월말까지 재개되지 않거나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덕댐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유종현 수자원계획부장은"홍수피해가 잦은 김천의 항구적인 홍수예방을 위해 대덕댐은 필요하다"며"정부 정책사업을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김천시 건설안전국장은"댐 건설 반대 측이 KDI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믿지 않아 현 시점에서 댐 건설의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재검증결과를 보고 사업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현행 '댐 건설법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법'은 2천만톤 이하 소규모 댐 건설에 수몰지, 주민이주, 주변토지 이용규제 등 불이익 지원이 제외돼 있다”면서 저수용량 1천만㎥, 저수면적 1백만㎡ 이상의 소규모 댐도 정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억원 이상의 국비로 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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