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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예술관련 위원 소속법인에 보조금 지원 ‘특혜논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1-08 17:3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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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재단 지원금 경북도와 지자체에서 13억 원,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위반 의혹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와 일부 지자체가 경북도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에 위촉된 특정 인사가 설립한 법인에 10억원이 넘는 국비와 지방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법인 설립이후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해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인은 설립 첫 해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김천에 소재하는 하고 있는 'K 문화재단'은 설립 첫해인 2014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 3건에 4억8천만원, 2016년 4건에 7억7천만원 등 모두 13억여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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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단의 이사장 P씨는 현재 경북도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이며 이 재단의 등기 이사인 S씨도 같은 위원회에 위촉돼 있다.

P 이사장은 K문화재단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경북도 문화융성위원과 문화콘테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5월 2일 법인이 설립되면서 불과 수개월만에 경북도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5년에는 ‘뮤지컬 무인 정기룡’ 2억8천만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와 경북성악콩코르에 각 1억원씩 모두 4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2016년에는 뮤지컬 ‘무인 정기룡’ 2억8천만원, ‘실경 뮤지컬 만파식적’2억9천만원 등 모두 7억7천만원을 보조받았다.

이 재단의 뮤지컬 제작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의 지원금도 경주시가 2억300만원, 상주시가 2억1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모 의원은 “문화예술관련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특정인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지원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상조사가 필용하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에 따르면 k문화재단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뮤지컬제작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북도와 지자체 일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주시와 상주시는 올해 뮤지컬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실경뮤지컬 공연을 통해 문무대왕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고, 관광객 유치 및 문화경쟁력을 키워 경주 동해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무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했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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