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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경기 화성에서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는 경기 화성에서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는 주제별 강의를 듣고 현재 지방재정 현황과 관리제도,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문환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이 내년 경기도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 구조 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성장모멘텀 약화 등 부정적 경제 상황이 경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충원 경기연구원 박사는 지방재정 현황과 관리제도를 강의하면서 재정자립도하락,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 심화, 지방부담사업 가중 등을 지방정부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과제를 강의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 심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과정, 중앙집권적 제도와 통제지향 정부간섭등을 문제점으로 주장했다.

안혜영 위원장은 “지방정부는 주민과 직접적 접촉을 통해 지역서비를 실시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자주재원을 통해 자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재정구조는 세출이 중앙과 지방 각각 6:4, 세입 8:2라며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특별위원회는 중앙과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요소를 찾고 그 대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연찬회에는 안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주, 최중성, 김현삼, 정희시, 배수문, 이재준, 권미나, 방성환 의원이 참석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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