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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규제개혁 지속추진 (무안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과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군에서 발굴하려는 규제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생애주기, 생활환경, 소상공인 관련의 3개 분야다.

분야별 세부유형으로는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 자동차 생활규제, 상하수도, 의료 복지, 생활체육 규제개선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소상공인 구제업무 완화 등이다.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무안군청 허가경제과나 군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로 하면, 자체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한 후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규제는 물론, 중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애로사항까지 적극 수렴해 누구나 살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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