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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지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의 실시에 있어 혈세낭비 사례가 잇달아 예산편성, 집행 등 업무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최근 감사원은 관광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에 예산을 집행한 경북 영천시와 상주시, 경주시, 영덕군, 청도군 등 전국 17개 지자체에 주의요구 및 규정개정 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3월21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 전국 17개 기관 가운데 경북도가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상주시, 청도군 등 5개 지자체가 적발됐으며 위반건수도 1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반건수가 6건으로 가장 많은 경주시는 국내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나 일본, 중국, 베트남 등 국외여비로 지원했다.

더욱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등 총 6건의 국외여행에 인솔 공무원도 없었고 불참자들의 파악조차 하지 않아 총 24명의 불참자에 대한 경비환수도 하지 않았다.

영덕군도 행사실비보상금의 전용과 함께 2014년 생활개선회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인솔 공무원이 없었고 사업담당자가 해외연수 불참자도 파악하지 못해 여비조차 환수조치 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홍콩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사용했으며 관광일정이 포함된 읍면동 체욱회장, 농업경영인의 해외연수에 국외여비를 과다 지급했다.

특히 업무담당계장이 사전에 민간인 불참사실을 알고도 업무담당자가 여비를 환수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등으로 혈세낭비까지 자초한 사례가 2건이나 밝혀졌다.

상주시는 농업인 해외연수에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치 않고 여행사의 제시금액도 검토치 않은 채 1인당 연수경비를 산출하는 등으로 과다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각 지자체들이 자체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및 여행보고서 제출규정이 있음에도 상주시를 제외하고는 심사허가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여행보고서 제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에 예산편성·집행업무 철저 주의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절차 등의 업무에 주의와 여비 미환수 재발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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