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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최고위원(광주 남구)이 주가폭락 시 금융(증권)투자사 파산으로 인한 개인 피해를 막고 금융안전망을 확대를 위해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병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시 일반개인의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일반개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 범위에 일반증권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해 경제위기 시 금융투자사의 파산으로 인한 일반투자자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병완 의장은 “홍콩 등지에서 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대폭 하락하여 원금손실 위험이 커지는 등 금융투자회사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 같은 금융사 위기가 일반개인투자가에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장은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공적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중·일 증시폭락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등 잇따른 경제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 시점에 선제대응을 위해서라도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일반투자자의 경우 거래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투자자의 중도 환매 등 자금인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국 등의 경기악화를 계기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국내증시에 공매도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현 정부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기관 등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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