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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수 여수(갑)예비후보 (송대수 예비후보)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송대수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여수의 숙면과제인 여수 국가산단 지방세율을 확대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15일 밝혔다.

송대수 예비후보는 “국가산단 지방세율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발안제’를 통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는 나의 입법 공약 1호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국민들이 일정수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요 법률이나 헌법의 개정안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40년 전부터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2014년도 기준으로 연 81조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매년 4조원대의 국세를 납부하지만 지방세는 국세의 1.5%에 그치고 있어 열악한 여수시 지방 재정을 위해 국세 환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송대수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정보력과 지식수준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역 구도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득실과 다수당의 횡포와 견제에 입법이 좌우되는 현실이므로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의 제·개정이 원활하도록 ‘국민 발안제’를 입법 발의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모든 공약 실현은 예산과 힘이 필요하다. 국가산단 지방세율확대 개정은 국가산단이 있는 우리 여수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국가산단을 보유한 서산시와 울산시의 국회의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여러 가지 공약은 들었지만 이렇게 지방세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공약은 처음”이라며 관심을 나타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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