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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수백억원... “시민에 돌려줘야”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17 15:13 KRD7
#롯데카드 #하나로카드 #마이비카드 #부산교통카드 #배재정의원

배재정 의원, 다음주초 ‘5년이상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 환원’ 골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예정... 부산시 5년이상 장기미사용 금액 129억원 달해

NSP통신-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이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5년이상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 129억원에 대한 환원을 촉구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이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5년이상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 129억원에 대한 환원을 촉구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은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선불식 교통카드의 장기미사용 충전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사업자로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충전선수금을 환수해 국가나 지자체, 공익재단 등에 출연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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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상법을 근거로 ‘교통카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산시와 버스카드 회사인 롯데(마이비카드, 하나로카드)는 사회 환원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441억원의 충전선수금, 특히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129억원의 환원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닌 부산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부산시의회에서 전진영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도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나서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롯데카드로부터 회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와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부산에 보급된 선불식 교통카드는 1100만장, 이 중 훼손되거나 장롱 속에 방치된 양은 950만장 가량에 이르며, 지난 10년간 방치된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은 441억원, 이 가운데 교통카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9억원에 달한다.

[공동취재] 도남선 윤민영 기자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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