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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의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60건의 법령규제를 발굴해 개선·건의했으며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규제개혁 추진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으며, 이 재원은 도내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3년 5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광역17, 기초226)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을 확대해,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규제개선 및 완화 노력도·기업활동 활성화·규제개선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도는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결정 변경을 통한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등산로 개방’, ‘굴 패각의 토목공사 성토나 공유수면 매립재 재활용’,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민아파트의 재건축 실현’,‘산업단지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조정’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도의 대통령 표창 수상과 함께 도내 지자체 중 양산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창원시·함안군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결과는 도가 ‘여민동락’의 정신에서 비롯한 수요자(도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등이 이루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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