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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같은당 소속 최승재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이 전주혜 원내 대변인(국회의원)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에 성의 있는 손실 보상법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어제(1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천막농성 51일, 단식 6일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최승재 의원과 국민의힘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뜻을 이어 계속해서 천막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년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극심한 영업 손실과 폐업이라는 결과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추진하려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더 많은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달콤한 지원책’이 ‘표심 잡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손실보상제는 지난 1월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제도화를 주문했다”며 “여야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공감하며,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5월 28일 열릴 예정이던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법안 소위에도 불참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불참하더니, 실상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우선순위에 두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따라서 전 의원은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하기 전에 손실보상법에 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입법 공청회 하루 열고 마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동안,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너무나 많이 지쳐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손실보상법 입법 논의부터 진정성을 갖고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식 5일째 최승재 국회의원의 모습 (강수인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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