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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연합회 집행부 (일산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신도시 지역의 시민들이 중심인 시민단체 일산연합회가 김현미·변창흠 전·현직 국토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일산연합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중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 담당 공무원과 국토부 제1차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 국토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한 자를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일산연합회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피고발인들의 직무에 해당하는 LH에 대한 감독 사무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LH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직무를 유기해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손상시킴으로써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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