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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김영진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Ⅰ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1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과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이 맡으며 토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조승원 수원시 마을자치과 과장,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최범용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장현규 참여자치21 운영위원, 정창길 기획예산처 재정참여정책관, 이광용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이해식, 이광희, 이재관,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참여예산제는 또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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