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현장/경남양산
송인배 후보 첫 공약 ‘서민 내집마련위해 노는땅에 임대주택을’[부산=NSP통신] 정하룡 기자 = ‘얼마 전 양산지역 LH국민임대아파트 추가입주자 모집현장에 수천 명의 집없는 시민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산시는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입니다’.
민주통합당 송인배 후보(경남 양산)가 9일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유지 중 유휴지를 활용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발표한 총선 첫번째 공약이다.
이날 송 후보는 ‘양산시민에게 드리는 송인배의 첫 번째 약속’이라는 공약 발표 형식을 빌어 이같이 밝히고 계속해서 양산시와 관련한 릴레이 공약 발표를 이어갈 의지를 내비췄다.
송 후보는 ‘양산에는 국공유지 중 사용치 않는 자투리 땅이 많다.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장기임대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토지는 지자체가 제공하고 사업비는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공사비에서 토지비가 빠진 저렴한 가격의 20년 이상 장기임대과 영구임대 주택 공급에 앞장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플랜을 제시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은 지금까지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과는 달리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없고 공적투입예산의 장기 고정화를 일정기간 후 분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관리와 운영은 전문민간업체에게 맡겨 주택관리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자체가 위탁자로서 임대료 책정, 임차인 선정 등에 관여,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세부적인 운영방식까지 설명했다.
송 후보는 ‘최근 추세에 부응해 2인 이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룸 형태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의 형태, 여성 및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목적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유지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착수해 시유지와 국유지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하룡 NSP통신 기자, soton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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