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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 사법처리하겠다는 등의 극약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처사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라며 “학교와 교육청, 교과부 등 소위 교육기관이, 교육적인 관점과 잣대로 접근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 및 학교 폭력 예방, 상담, 치료 등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과부가 강제전학,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등 범죄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을 민생치안 현안으로 규정하고,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외근경찰 1만2000여명을 투입하고, 스쿨폴리스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했다.

가해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쫒는 방법인 ‘강제전학’의 경우, 전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 가족이 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어느 학교도 가해학생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 김형태 의원은 ‘폭탄 돌리기’라며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학교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형태 의원은 “인권교육을 통해 나의 인권이 소중하면, 다른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선진교육처럼 정규 교과 외에 인성교육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율활동, 진로탐색 교육 등 학생들이 건전하게 마음껏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수시로 학생들을 면담하고 상담해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가를 찾아내 맞춤식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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