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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노동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에 매년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지원액(예산 기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 15억 원이던 예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사기진작과 복지 차원에서 예산책정이 늘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부산진구을)은 “상습적인 불법시위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불법을 방조·지원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7년 7개월간 서울시내에서는 경찰 추산 137회의 불법집회에 연인원 163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 산별연맹이 주체가 된 집회는 35회(26.3%)에 26만 7000여명(16.4%)이 참가했으며 이로 인한 경찰 피해만 해도 251명(50.2%)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3년 이후 서울시로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이름으로 15억 원의 보조금을 배정 받았으며 2017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같은 기간 실제 집행액은 3500만원~7억9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온 서울시는 2017년 오히려 20억 원으로 증액시켰으나 집행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쪽을 위한 예산으로 근로자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증액한 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예산 불용으로 실제 편성된 금액은 0원”이라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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