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올해 1분기 가계빚이 146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빚은 5분기 연속 둔화세를 지속했지만 신용대출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으로 풍선효과를 보이면서 400조원을 돌파했다.

이르면 오는 7월에 청년병사가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새 적금상품이 나온다. 금리 5.5%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까지 적용하면 21개월 기준으로 최대 89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제대 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분기 가계빚 1468조 사상최대...풍선효과로 신용대출 400조 돌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468조원으로 전분기(1450조8000억원) 보다 12조2000억원(1.2%)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가계빚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가계신용 증가폭은 전분기 31조6000억원에 비해 소폭 축소됐고 전년동기 16조6000억원보다는 확대됐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로 2015년 1분기(7.4%) 이후 최저수준이며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둔화세다. 이는 정부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8.2%)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중 가계대출은 1분기 말 기준 138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16조9000억원 늘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668조9000억원)은 8조2000억원 늘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468조8000억원)이 전분기보다 4조6000억원 늘어 지난해 1분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 잔액은 200조원으로 전분기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7000억원 증가한 31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과 연금기금, 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403조5000억원)은 8조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이 401조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전 분기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과 달리 기타대출 잔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신용자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늘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최근 기타대출은 주택관련 수요에 기인한 측면에 있어 시간이 지나면 증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매신용은 81조원으로 분기중 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분기(2조8000억원 증가)보다는 폭이 축소됐다. 연말 카드소비 이후 1분기 상환이 이뤄지는 특성상 여신전문기관(3000억원 증가)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청년병사 적금, 전역시 최대 890만원 수령...연 7% 금리 효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고자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국군병사 적금상품은 현재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2곳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14곳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정부는 병사 급여인상 추이를 감안해 기존의 은행별 병사 적금 월 적립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는 기존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한도는 추후 단계적으로 더 올릴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기존 적금과 유사한 수준인 5%대로 책정됐지만 여기에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면 연 7.5% 적금 상품과 같은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만약 새 상품(기본금리 연 5.5% 적용)에 가입해 매월 40만원을 21개월간 납입한 경우 만기에 890만5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신규 인센티브는 기존 적금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병사 적금은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 등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적금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시 금리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최저임금인상 목표연도, 영향 고려해 신축적으로”= 그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시점을 고집하기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만약 최저임금을 앞으로 2년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해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