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최승재, 권칠승 후보자에 중기부 추진 ‘자상한 기업’은 관주도 사업 비판

2021-02-04 16:09, 강은태 기자 [XML:KR:9104:사람]
#최승재 #권칠승 #중기부 #우아한형제 #배달의 민족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 운영 ‘우아한 형제’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지만 공정위로부터 감시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확대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가 추진 중인 ‘자상한 기업’은 기업 자율로 포장한 전형적인 관(官)주도 사업 이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공정한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이 자칫 기업을 옥죄고 팔 비틀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2019년 5월 자상한 기업 1호로 선정됐지만 이듬해인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대표가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 역시 지난 1월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시장의 독과점 지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한 쪽에서는 규제하고 다른 쪽에서는 풀어주면서 자칫 ‘기업 길들이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그 동안 배달의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데이터에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늑장대응이자 대표적인 정부 무능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그 동안 축적된 정보는 고스란히 외국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이 꼽은 이익공유제 대표 사례 가운데 일부는 대기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기금 조성 등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역할을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성”을 언급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