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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 일일동향

文 “자영업자·소상공인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언급외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2-14 17: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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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14일 소상공업계는 문 대통령과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 자리를 가진 것이 주요 이슈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청와대에 초대 받은 것에 대해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했지만 소상공업계는 현장 분위기가 대부분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 마땅”= 문재인 대통령이 골목 상인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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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하고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 명이다.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관련법 개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청와대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화, 역사적인 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화 자리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보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사적이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며 “지금까지 장관들은 보수적인 답변만 했지만 직접 소상공인에 관한 현안에 대해 경청하는 모습은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초청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를 마친 참석자들은 현장 분위기가 대부분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 단체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려고 밤새 외웠지만 실제로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번 만남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B 단체장 역시 이번 간담회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자유로운 대화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중기부,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진출 유관기관 간 협력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확산과 중국 성장세 위축 등 대내외 수출여건 악화로 올해 수출증가세 둔화가 전망되면서 중소기업의 협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해외진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세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6차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헌정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헌정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헌정된 27명의 기업인들을 포함해 220명의 동판이 중소기업중앙회 2층 로비에 전시됐다.

동판이 헌정된 기업인 중에는 기술개발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인,업력 50년을 넘은 장수기업으로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시킨 기업인이 포함됐다.

박성기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헌정된 중소기업인들의 노력과 성취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중소기업의 성공이 청년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며 “헌정기업인들이 앞장서서 경제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진공, ‘레저장비 산업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이하 중진공)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레저장비 산업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기술개발 과제는 레저장비와 관련 부품, 소재 등을 제조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자전거 분야는 2년간 3억 원 이내, 해양레저장비 분야는 2년간 4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맞춤형 사업화 과제는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시제작제품, 시험·인증, 마케팅, 사업화 고칭 등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기술개발 과제의 내실화를 위해 신규로 기술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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