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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전문가집단 토론회 개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7-24 13: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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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부터 양일에 걸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7월 6일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 변호사, 공정위, 경제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토론회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 3개 분과의 논의 의제에 대해 학계, 법조계, 공정위 관계자 등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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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토론회에선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를 다루고 토론 이튿날인 25일은 ‘기업집단법제’을 주제로 경제력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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