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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이 변호사 러이센스도 없는 고양시 법률 자문관을 대동하고 요진의 기부채납 관련 이상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이 변호사 러이센스도 없는 고양시 법률 자문관을 대동하고 요진과 관련된 이상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고양시 출입 기자들로부터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김 국장은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訴)를 제기한 이유가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訴)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2심 결과만을 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여러 법무 법인에게 법률자문 받은 결과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돼 상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김 국장과 함께 고양시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 라이센스도 없는 고양시 법률자문관 C씨가 답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법률적 구속이 있는 답변인가”라는 시비에 휘말리며 고양시 출입기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고양시 공무원 A씨는 “(김 국장 등은)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이행의 訴를 제기할 경우 3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1부시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할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소를 제기했다”며 “감사원 조사결과를 보면 (김 국장은)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직접 알아보니 확인의 訴나 이행의 訴는 근본적으로 인지대가 같고 비용도 차이가 나지 않으며 기부채납이행의 訴의 경우 약 3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도 “김 국장은 (일산 요진 와이시티 준공 당시) 2차 협약서를 엉터리로 만들고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1원도 못 받아왔던. 책임자로서. 당시 국장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기부채납 찾아오는 책임자가 돼 가지고 요진 편을 들어서 고양시민들을 배신하고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오늘 (김 국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거짓말만 늘어 놓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1000억 원 배임을 시장의 지시에 의해 했다. 이재준 시장이라고 오늘 실토를 했다. 즉 상고를 하면 시장의 배임이 확정되는걸 알면서도 오늘 브리핑장에서 시장이 상고를 결정 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과거 현직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수사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며 전국 경찰의 전설이 돼 버린 고양경찰서는 이번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고양 시민 돈 1000억 원을 요진과 협작 해 배임 행위를 한 공무원들 즉 고위층부터 하위직까지 모조리 즉시 잡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요진이 2009년 7월 당시 고양시에 제안한 주민제안서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요진이 2009년 7월 당시 고양시에 제안한 주민제안서에 따르면 요진은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의 유통업무시설용지를 폐지하고 현재와 같은 주상복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양시에 업무용빌딩을 건축해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업무용 빌딩을 기부채납하고 있지 않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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