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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은행권, 팔 비틀어진다…교육세 인상에 배드뱅크 출연까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1-11 18:19 KRX5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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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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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민성장펀드, 생산적금융, 배드뱅크, 교육세 인상 등 은행권의 ‘팔비틀기’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적금융에 배드뱅크·교육세 인상까지...은행권 부담↑

5대 금융지주가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0조를 투자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앞으로도 은행권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 우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정부가 설립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에 은행별로 200억~400억대를 출연하게 될 예정이다. 총 3100억원 규모다. 또 정부는 현재 0.5%인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를 1조원 초과 구간에 한해 1.0%로 올리는 세법을 추진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부담이 결국 대출 가산금리나 소비자혜택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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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집값·환율’이 막아섰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된 가운데 신성한 금융통화위원을 제외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이 배경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원·달러 환율을 언급했다.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외환부문 안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사실상 마지막’ IPO 도전

두 번의 고배를 마신 케이뱅크가 마지막 IPO 도전에 나선다. 전날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로 증권에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돼 성공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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