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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결’ 한은, “내수회복 더뎌도 부동산 점검 필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8-22 11:26 KRX8
#한은 #기준금리 #가계부채 #엔케리

“미국 경기둔화 우려, 엔케리 자금청산 등 변동성 확대”
가계대출 급증…정부 정책 영향 지켜봐야

NSP통신-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역대 최장 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내수 회복이 더딤에도 최근 급등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로써 다음 금통위까지 기준금리는 3.5%에서 운용된다.

22일 한은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에도 ‘가계대출·부동산’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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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스트레스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719조 9178억원으로 2주새 4조 1795억원 증가했다.

◆세계경제, 미국 경기둔화·엔케리 자금청산 등 변동성 확대

이와 함께 세계 경제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엔케리 자금청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됐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지난 5일엔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가 연달아 중단되기도 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 후 장기간 약세였던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엔케리트레이드 자금;(엔화를 빌려 미국 등 다른나라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이 대거 청산된 영향이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국 정치 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경제, 수출호조에도 민간소비 회복 더뎌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대비 0.1%p 하향조정한 2.4%로 수정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됐다”며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를 유지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물가 흐름에 대해선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6%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2% 수준을 유지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소폭 낮춰 2.5%로 수정, 내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했다.

끝으로 한은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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