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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저신용자 버렸나…금융당국 “설립취지 돌아봐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3-23 17:0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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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가격부담 절감효과, 신용평점 낮을수록 미미

NSP통신- (그래프 = 금융감독원)
(그래프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를 이뤄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정작 중저신용자들이 받는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당시 부점포 비대면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대안신용평가 개발,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설립 취지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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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에 앞서 살펴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격 부담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중 신규 취급된 가계신용대출의 신용평점별 가중평균금리를 살펴보면 KCB 기준 신용평점 850점 초과인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는 15개 비교은행 중 카카오뱅크가 가장 낮았으며 케이뱅크 또한 4~5번째로 낮았다. 이러한 가격부담 절감 효과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평점이 낮아질수록 미미해지며 케이뱅크의 경우 올해 2월중에는 신용평점 65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았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론적으로 점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은행보다 비용 절감이 가능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제공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초기인 2017~2019년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 타 은행 대비 평균 예금금리가 월등히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격차가 줄었고 평균 대출금리는 2021년까지 시중은행보다는 높고 지방은행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지방은행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점포 영업으로 인한 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영업 초기 기술 및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한 영향이라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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