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왼쪽부터 김병칠 금감원 은행 부원장, 박종희 국세청 자산납세국 국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사창훈 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이에 따라 DSR적용 대상을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 등으로 확대하거나 규제지역의 LTV를 추가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시행 후 이행 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시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3만 8000호에서 2월 5만 1000호, 3월 6만 7000호, 4월 6만 5000호, 5월 6만 3000호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중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1만 3000호에서 2월 1만 8000호, 3월 2만 7000호로 뛴 후 4월 2만 5000호, 4월 2만 4000호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이번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금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확정토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게 매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예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 등에 활용)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1차 적발 : 1년, 2차 적발 :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