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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집값 안정 대책은 알맹이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정책’이란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분양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알리지 않고, 감추려 하는 것도 문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강남 재건축 ‘000 아파트’는 평당 4200만 원대에 청약경쟁률 169대 1을 기록했다.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 시영 역시 평당 분양가 4200만 원대로 예상되는 등 투기 과열방지 대책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정작 분양가격을 확인 검증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미루고 있어 앞으로도 거품은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같은 송파구에서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장지지구와 위례신도시의 분양가격은 같은 정부가 분양한 아파트조차 30평형 기준 1채당 1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며 분양한 SH 아파트 가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축소한 후 분양한 위례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이 위례신도시의 공공 분양 가격을 분석해 보니, 분양원가를 상세 공개했던 송파 장지분양가와 분양원가 공개가 축소 폐지 후에 분양된 위례지구의 분양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실)

정 의원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시공사는 평당 1400만원, 하남도시공사 평당 1280만원이었다.

반면 길 하나 건너에서 분양됐던 송파 장지지구는, 평당 1000만원(분양원가는 780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서울시는 평당 780만원으로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했고, 주변 시세의 60%인 평당 1000만원으로 분양하면서 실제 원가는 780만원이고 이익이 30%라고 밝힌바 있다.

결국 공공 아파트조차 분양가격이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30평형 기준 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정 의원은 “같은 정부가 같은 동네 또는 길 건너에서 불과 3년 후 분양한 아파트가 1억원이 더 비싸게 분양됐다”며 “노무현정부가 2007년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박근혜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축소 폐지하면서 깜깜이 가격에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해 놓고도 즉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안하면서, 투기세력만 비난하는 건 졸렬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안(주택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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