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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무색하게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15곳 중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 5곳이 포함됐다.

톱10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추후 시공능력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들어보니 “하자보수와 관련해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명령만 받아도 점수를 깎는 제도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TOP 10위권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이다.

이 중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지난 ‘2019년~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10권 내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2위, 628건)로 나타난 것.

이와 함께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74건), DL이앤씨(283건), 현대건설(214건)순이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다만 이같은 공신력있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상위 10대 대형건설사에 하자발생이 발생한다는 것은 평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최근 철근 누락 등으로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가 시공품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공능력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현재 하자보수 시정명령만 받아도 시공능력평가 점수를 감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능력평가는 실적, 자본금, 기술인수 뿐만 아니라 시민도평가도 같이 포함이 된다”며 “시민도평가에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3번 받을시 점수를 깎게돼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토부에서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행정처분 3번을 받았을 시 점수를 깎는 것이 아닌 시정명령만 받아도 점수를 깎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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