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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골재채취와 관련한 정보공개요구에 대부분 비공개 처리해 깜깜이 논란과 업체 감싸기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취재진은 1월 22일 군에 관내 최근 허가 및 운영중인 골재채취업 및 골재선별파쇄업체 개요 현황과 각 시설별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대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것을 요청했다.

최근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 산지훼손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현실태 파악을 위한 목적이다.

군은 이에 대해 한달 가까이 지난 2월 19일 허가 개요만 공개하고, 나머지를 비공개 결정해 통보했다.

그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의 목적은 무시하고 오로지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개요청 내용을 해석한 꼴이다.

군은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이 공공성보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해석하면서 업체 감싸기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무안군에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등 각 시설별 행정단속 내역에 대한 요청도 비공개로 결정, 깜깜이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지도점검내역은 출장결과보고서 등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류로, 정보보호법에서 공개해야하는 정보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명확히 해당하지만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에 치중, 화합과 소통을 삼고 강조하고 있는 김산 군수의 군정 방침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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