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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학생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병진)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아이들이 편하게 입고 학부모 부담이 덜한 교복, 현물로 지급하던 무상 교복을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3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지원’ 구상을 발표했다.

현물 지원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 후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77.8%나 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 예비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수원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난해 7월 수원시 학부모 3408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부모 설문’ 결과를 인용하며 “교복 재질(불만족 55.1%), 품목별 가격(불만족 84.8%), 구매장소 및 수령방식(불만족 80.8%), 현물지원 정책(불만족 76.7%) 등에서 만족 응답 비율보다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교복비 현금 지원을 정책화 한다고 했지만 말뿐,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 저하,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불친절 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무상교복 지원 관련 설문조사. (이미지 = 이병진예비후보)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바뀌면 ‘1학교-1업체’의 일대일 대응 구도가 깨져 업체들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복의 형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면 업체들의 불공정 행태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 급식과 같이 무상 교복도 교육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이병진 예비후보는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추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급식이 교육 환경의 한 부분이듯 교복도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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