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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여수 돌산항 조감도 (사진 = 여수해수청)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국가어항인 돌산항 정비·확장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과 맺은 협약서 때문에 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논란은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공사로 인한 어업권피해 보상을 위한 협약서 체결에 여수시가 당사자로 날인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광주지법 민사13부가 지난 3월 9일 돌산읍 등 어업인 20명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여수시가 패소했다.

이들은 여수시 돌산읍 군내어촌계원으로 어업면허 지역 내에서 우럭과 감성돔, 숭어 등 어류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가 여수 돌산항에 방파제를 신설해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수역을 확보하고 새로이 조성되는 부지에 수변공원, 스카이 전망데크, 상징조형물 등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수산물 유통, 판매 및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여수지역 거점 어항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돌산항이 지역경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수시,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2015년 7월부터 2021년까지 국비 약 285억 원을 투입해 외곽방파제 265m 신설, 물양장 150m 정비, 관광객을 위한 친수 공간조성 등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2015년 1월 20일 국가 어항인 돌산읍 정비·확장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어업피해조사를 시행, 최대 8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협약했다.

문제는 정부가 진행한 국가어항공사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아닌 여수시가 협약에 나선 것이다.

논란의 2019년 12월경 어업인들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에 의해 어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된 증거보전신청에서 ‘이 공사로 양식장 어류가 폐사됐고 원고들이 총 13억 원 상당의 피해 손실을 입었다’는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가 제시됐다.

반면 여수시는 잘못된 소음·진동측정 방식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고 어종에 따른 소음 민감성 차이가 감정에 반영되지 않아 물고기 폐사가 공사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또 여수시는 정부와 어촌계 사이의 중재자 위치에 있었을 뿐 협약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수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협약서를 살펴보면 여수시는 정부의 손실보상책임과 무관하게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여수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9일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정부가 진행한 공사에 여수시가 협약서를 작성해 책임을 지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확인 절차를 통해 책임 소재를 물어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학동 김모(56)씨는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고 책임자가 여수시 직인을 사용해 날인했다면 그 책임 또한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당시 일부 어업권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국비투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었다”며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와 시민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걸쳐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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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와 주민들이 작성한 협약서 (사진 = 여수시의회)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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