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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경제학 박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경제학 박사)이 국회의원들의 정책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되는 이슈와 논점 5월호에서 지난 9일 단행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금리인하를 비판하고 나섰다.

원 입법조사관은 지난 9일 단행된 한은의 7개월만의 깜짝 금리 인하는 “좌회전 시그널 키고 우회전한 모습을 또다시 보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금리 인하시기 실패 ▲중앙은행 통화정책 신뢰 추락 ▲중앙은행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 실패

원 입법조사관은 한은의 금리인하 단행은 지난 9일이 아니라 4월에 실시 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5월보다 지난 4월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에서도 대내외적인 모든 여건을 고려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시장의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또한 원 입법조사관은 “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비해 채권가격이 상승했으며, 주가 및 환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정부도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공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 입법조사관은 “4월 한은의 금통위 회의 결과는 금리 동결로 나타나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 입법조사관은 한은의 “5월 금리인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밝히며 “이왕 금리를 인하할 것이었다면, 보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시장에 대해 한은이 적절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한은의 통화정책 일관성 신뢰 문제

원 입법조사관은 “실제 시장에서는 4월의 금리인하 기대와 달리, 5월의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근거로 “그동안 한은총재가 주장한 기준금리 유지 입장을 믿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 입법조사관은 “결과는 예상과 달리 금리가 인하됐고, 이는 그동안 중앙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원 입법조사관은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보여준 행보와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며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금리인하 배경 설명에 대해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원 입법조사관은 “지난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인하할 당시에도 모두 예상 밖이라 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단행된 바 있다”며 “이 당시에도 2012년 5월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기조를 강하게 내보이면서 금리인상의 시그널을 주었던 것과 배치되는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원 입법조사관은 “당시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금리인하조치로 인해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 입법조사관은 “5월의 금리인하 단행으로 한은이 시장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취해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효과를 높였겠지만 중앙은행으로써 시장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일관성 신뢰는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한은의 독립성 훼손

원 입법조사관은 지난 9일 한은의 금리인하 단행으로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낮아졌다”며 중앙은행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원 입법조사관은 그 근거로 “불과 며칠 전까지 한은 내에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여론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TF를 구성했다”며 그런데 금리를 인하한 것은 “이런 모습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원 입법조사관은 “2013년 4월 당시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고수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다가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는 기준금리의 결정이 중앙은행의 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의해 끌려가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원 입법조사관은 “지난 2012년 7월에 한은의 정책기조가 물가안정에서 경제성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 바 있으나, 정작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할 때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한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 입법조사관은 “5월 9일 한은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보수적인 입장을 바꾸어 기준금리 0.25%p 인하한 것은 좌회전 시그널 키고 우회전한 모습을 또다시 보인 것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조치 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9일 전격적으로 7개월 만에 0.25%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정부 추경예산의 집행효과 극대화 ▲유럽중앙은행, 호주중앙은행 등과의 정책금리 인하 국제공조 ▲원화 환율 강세 대응 등을 금리인하 배경으로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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