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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버스문제 시민공론화 회의...먼저 ‘시민들 양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11-10 16:48 KRD7
#목포

함께하는 시민모임 “투명한 회계 감사로 회계 투명성과 재무 구조 투명성 밝혀야”

NSP통신-함께하는 시민모임, 목포시내버스문제 공론화회의 (윤시현 기자)
함께하는 시민모임, 목포시내버스문제 공론화회의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민들이 버스 파업으로 멈춰선 목포시내버스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공론회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9일 ‘목포시내버스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는 주제로 시민공청회을 오거리문화센터에서 개최, 2시간 이상 열띤 공론화회 진행됐다.

주최측에 따르면 주요 발언으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대안, 목포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경영개선 용역 자료 발표 및 대안, 화성시 버스 공영제의 선진사례 등과 시민 열린 방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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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민공론화 회의 발언 요약문 전문>
완전공영제에 있어서 버스 공공성을 위해 책임을 강화하는 단계별 완전공영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내버스 문제 해결의 대안의 한 방법으로는 시민 주 중심 또는 목포시와 병행하는 완전 공영제 대안과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 설립에 운영방안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공영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화성도시공사는 버스 공영제 위수탁협약(2020.2)을 체결하여 민간 버스업체에서 운행이 어려운 화성시 서부권의 교통 소외지역과 동부권의 신도시 지역에 대한 단계적 공영버스 공습 확대와 공공성이 보다 강화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버스 공급확대와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린 뉴딜 정책 사업 펼치고 있다.

‘2019 시내버스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 보고서 자료 중심으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태원.유진 시내버스 회사는 재무구조에 있어서 완전 자본잠식으로 현재 상태는 회사가 파산해도 회사대표 개인한테는 영향이 없는 주식회사 제도이다.

재무구조 개선에 있어서 재정악화로 인해 회사 대표의 개인재산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투입하였는데 가수금을 출자 전환해야 한다.

특히 회계투명성에 있어서 태원 유진회사는 목포시의 보조금을 기타매출로 처리하였다.

2019년에는 재정지원 보조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태원 유진회사의 회계 투명성과 재정운영 투명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시민의 혈세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회계감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목포시는 지금 당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버스회사 이한철 대표가 “목포시가 24억 원의 체불임금과 체납된 가스비 21억 원을 지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워 휴업 신청 후 폐업하겠다”는 겁박은 어불성설로 태원 유진 이한철 대표는 투명한 회계 감사를 통해 철저한 회계 투명성과 재무구조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먼저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한철 대표는 앞으로 철저한 회계 투명성 방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 경영개선 방안, 비용 절감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목포시민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목포시와 협상하는 것이 순서이다.

무엇보다 목포시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절대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없이는 태원 유진는 완전자본 잠식상태로서 보조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지만 회사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로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기타 시민발언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버스 운행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시간이 걸리드래도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등하교나 시내버스 이용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카플제 등에 적극 참여하자는 발언 등이 이어졌다.
또한 태원 유진회사가 원하는 대로 폐업을 해야 한다. 이 기회를 통해 시내버스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발언이 이어졌다.

목포에서는 처음 실시한 시민공론화 회의가 어려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목포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순수 자발적인 공론화 장을 펼쳐 다양한 대안 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 되어 목포지역의 현안의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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