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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이 농장에서 풀을 뜯는 모습.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경마산업 안정화 위한 경영안전자금 등 적극 지원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며 말 산업 붕괴 방치와 방역대책에 역행해 직무유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산마 전체 거래의 경우 20%에 불과한 경매실적으로 생산농가 피해가 없다고 호도했는데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부경 경마장 경주마 입사 두수는 2019년에 비해 10.4% 감소, 코로나 장기화로 접어든 올 상반기에는 약 18%가 감소했으며 말 거래가격 역시 코로나 이전보다 30%나 폭락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생산농가 피해 규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한 경매거래에만 한정해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없으며 피해 규모 역시 크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축경비대위는 “말 산업 주무부처라는 농식품부가 경주마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거래와 자가 활용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위기에 봉착한 말 산업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어의가 없다”면서 “농식품부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경마관계자에게 경마상금과 관계자 생계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색내고 있으나 그 재원 역시 정부의 자금이 아닌 전액 마사회의 유보금으로 집행하고 있고 그역시 오는 10월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말산업 관계자들의 시위 현장. (NSP통신 DB)

또 “명맥 유지를 위해 최소한 아껴 사용중인 마사회 유보금마저 고갈된다면 경마장 폐쇄는 물론 말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대량의 실업자 발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절박한 상황이지만 농식품부는 마사회 유보금이 고갈되거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시 어떻게 말 산업을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말 산업 붕괴야 어찌되든 관심 없다는 식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경마가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온라인 발매 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의 비중은 과거 70%에서 최근 30%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0% 밑으로 떨어졌는데 반면 이미 온라인 발매를 시행중인 복권·스포츠토토의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마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이며 동일한 우려사항이 있던 경륜·경정 역시 이달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축경비대위는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다가 단지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됐고 농식품부는 미비한 법을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도박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 등의 사족을 달아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내 사행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복권,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데 유독 경마만 우려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마 모습. (NSP통신 DB)

축경비대위는 “농식품부가 온라인 발매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마사회가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시켜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접근차단, 경주영상 불법 활용 차단 등 기술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6개월 동안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된 상태로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업체, 3만5000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실직과 파산으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며 “장기간 경마중단으로 피폐해진 말 산업농가와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온라인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됐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1년 넘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어 말 산업 관계자들이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농식품부가 방역대책 역행을 즉각 멈추고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실천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과 경마중단 기간이 지속됨에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2011년 세계 최초로 단일축종 법안인 말 산업육성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 있게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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