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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경주시의원,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고교평준화 필요성 주창’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8-27 12: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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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소멸위기도시, 교육도시 조성... 고고평준화, 실현가능한 인구위기 탈출 방안 제시

NSP통신-김동해 경주시의원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모습. (경주시의회)
김동해 경주시의원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모습.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27일 경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김동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가지고 소멸 위기도시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 감소로 사라질 지방 도시중 경주시가 안동시에 이어 소멸 위기도시 2위로 조사됐다.

이는 20년 전 30만이던 도시가 25만200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하향곡선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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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동해 의원은 “소멸 위기도시의 공통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자리가 줄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 소멸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라도 지자체가 실현 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한다”며 “현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실현가능한 최우선 사항은 교육혁신을 통해 경주를 교육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고교평준화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교육도시를 조성할 때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낙영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행한 2차례의 경주 교육발전 원탁회의에서 시가 풀어야할 과제로 고교평준화가 선정됐다. 많은 시민들도 시행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기준 경상북도 전체 고등학교 입학생수가 전년대비 1800명이 감소했다. 경주지역 남학생의 경우는 중3 졸업생 대비 고입정이 560명이 부족하다.

현재 시의 2021학년도 고교입학 결과 경주시 지역 18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정원미달사태가 발생했다.

김동해 의원은 “고교평준화의 시행권자가 경상북도 교육감이며 도의회의 조례제정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의회·도의회·시장·국회의원이 합심 노력해 실질적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신속한 고교평준화만이 과거 경주시가 동해남부지역 교육의 중심도시로 각광 받았듯이 인구 유출을 막고 소멸도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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