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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복지의 보편성과 공공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성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를 위해선 복지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라고 자랑했지만, 돈만 늘려간다고 해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8.3%)에서 보듯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국은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소득, 재산,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보편 복지국가로 가는 첫 번째 원칙은 보편성, 두 번째 원칙은 공공성 강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복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쟁에 지친 사람들, 낙오자들을 보살펴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만, 실패한 시장에 복지서비스를 다시 맡기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복지재원은 정부가 마련하고 서비스는 지자체가 담당한다는 대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돈에 병든 사회를 고치기 위해 시작한 복지를 돈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며, 맞춤형 복지가 돈에 맞추는 복지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편복지의 실현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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