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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금융당국은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해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신용점수 하위 8%의 저신용자(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개 업권 모두 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으며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7일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금감원, 서금원, 법구공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지난 1일 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해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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