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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라는 제목의 대선공약에 바라는 주요정책과제를 건의문의 형태로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는 한국경제의 위기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우리경제의 위기는 한국경제 성장사를 볼 때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정치권에 전달한 대한상의의 건의문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9대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2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정책목표로 ▲세계경제 충격에 대한 저항력 확보 ▲저성장의 고착화 적극 대응 ▲양질의 인적자원 공급기반 확충 ▲부채위험의 안정적인 관리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28개 정책과제로 ① 내수 활성화 ② 수출 다변화 ③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④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 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⑥ 신성장동력 발굴 ⑦ 산업생산성 제고 ⑧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제고 ⑨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처 ⑩ 일자리 불균형 해소 ⑪ 지속가능한 복지 및 재정건전성 확보 ⑫ 효율적 정부규모 유지 ⑬ 창업 활성화 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⑮ 중견기업 육성 ⑯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⑰ 유통산업 선진화 ⑱ 물류산업 선진화 ⑲ 기업친화적 세제 정비 ⑳ 친기업정서 조성 ㉑ 대기업 출자규제 관련 입법 신중 ㉒ 규제완화 ㉓ 시장친화적 동반성장 ㉔ 지역경제 활성화 ㉕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선진화 ㉖ 에너지소비 효율성 제고 ㉗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조화 ㉘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의 성장사를 뒤돌아볼 때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성장 추구, 만성적 인플레이션 → 성장과 안정 추구), 1997년 외환위기(중복 과잉투자와 채무 과다 → 투자조정과 자원배분 효율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수출 부진 → 글로벌 무역강국 도약) 등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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