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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국민 도움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필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5-18 1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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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8일 조청식 제1부시장(맨뒤 왼쪽 두번째)이 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18일 조청식 제1부시장(맨뒤 왼쪽 두번째)이 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들의 경제지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규제의 내용과 방식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조 제1부시장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규제가 개혁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규제’로 ▲효과 없는 규제 ▲규제 대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제 ▲형식적·천편일률적인 규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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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제1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순회간담회에는 이종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총괄기획팀장,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시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참석해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의무적 자가측정 규제 완화’ ‘공업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공업·주택 활성화 대책’ 등을 토론과제로 제시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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