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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의료공약 “진료비 걱정없는 무상의료시대 열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3-22 11: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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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통합진보당은 22일 진료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시대를 열겠다며 제19대 총선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이 22일 발표한 제19대 총선 의료공약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시대 ▲지역거점 혁신형 공공진료 시스템 ▲지역·계층간 건강불평등 해소 등 3가지다.

우선 통합진보당의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 진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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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 미취학아동에게는 본인부담을 면제해 아이들로부터 완전한 무상의료를 시작하고 입원 환자들에게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의료 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해 일터에서 병을 얻은 노동자들에게는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의료급여 혜택을 폭넓게 적용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지역거점 혁신형 공공진료 시스템 공약을 살펴보면 저소득층만 진료 받는 곳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기관에 국가 투자를 대폭 확충해 모든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의료 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보건지소를 인구5만 명 당 1개소씩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군구별 지역거점 혁신형 공공병원을 건립해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며 종합전문요양기관 급 대형병원에 국민이 참여하는 ‘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대형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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