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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최근 실시한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의견이 나왔다.

6일 시에 따르면 조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한 달 간 수원지역 기업체와 시민 등 302명을 대상으로 규제의 주체와 개선 분야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그 법령을 꼽았다.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초지자체 21%, 국회 16%, 광역지자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가 시민과 기업을 고려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9%, 전혀 아니다 5% 등 부정적 응답이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들은 ‘중앙정부 법률로 대부분 결정’(49%)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규제를 개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36%로 가장 많았다. 응답은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 25%,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23%,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및 예산 차등화’ 15%,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및 마인드 개선’ 3%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행정규제 개선방안으로는 응답자 중 80%가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꼽았으며 ‘민원처리 시스템’이 15%로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로는 서민 생활 안정이 52%로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어 자영업·소상공인 육성 18%, 기업투자 여건 개선 12%, 신기술·신산업·신 서비스업 10%, 맞춤형 기업 애로해소 7% 순서였다.

이같은 설문 결과에 따라 시는 중앙법령 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민 생활 안정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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