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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불법 훼손 현장 모습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개인소유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는데도 관할 지자체가 모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소재 산 97번지는 수원 백씨 문중 소유의 산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소재 사찰 Y사 주인 문 모 씨는 자신의 소유 산 365번지(면적 1219평)에 개인 사찰을 지어놓고 절터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백씨 문중 소유의 산을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문 씨는 산림보전지역인 산을 김천시 산림과에 개발행위 신고도 안한 상태에 불법적으로 수 천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고 흙을 들어냈다.

산림보전지역은 전국의 토지용도를 기본적으로 10가지로 나누고 국토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10가지 중 한 가지를 지정해 두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중 하나다.

목재의 생산. 채종 및 재해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보전지역으로 정하며 우리나라 전 국토의 46.5%인 4만6169킬로가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문 씨는 산주인의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개발행위를 한 셈이다.

백씨 문중 소유의 산이 민둥산처럼 깎여져 있다.

이에 대해 문 씨(지주)는 “산의 지대가 높아 흙을 파내고 소나무를 벌목해 흙을 파낸 곳에 나무를 묻은 후 파내었던 흙으로 다시 나무를 땅에 묻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관할 지자체인 김천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천시 공무원은 “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해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 적발해 내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산주인인 백씨 문중은 “문중 산에 피해가 너무 크다"며 “현재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해 민·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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