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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책 사전 검토제’ 시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9-25 11: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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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정책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

‘정책 사전 검토제’는 정책 수립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 및 대내·외적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도화 한 것으로, 앞으로 군산시 공직자들은 국장급 이상 결재를 받는 중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 점검 결과를 첨부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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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항목은 △관련법규 검토 △사전절차 이행 △시민참여 및 전문가 자문 △의회 및 타 기관 협업 △이해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 12개 항목이다.

시는 정책사전 검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운영 과정 상 문제점, 직원 의견, 효과성, 항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책사전 검토제의 운영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주요 정책 추진 시 시민의견 반영을 필수 항목으로 정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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