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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태 의원이 26일 경주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26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일반안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했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는 9일간 일정으로 제1ㆍ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청과 사업소, 11개 읍, 면, 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의하고시정 질문을 실시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26일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한 것을 2시간도 안돼 피감기관에 정보를 유출한 것은 복지법인과 공무원이 유착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대표로 있는 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경주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꼴지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분명한 대책 마련을 강력이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박광호 의원이 26일 경주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이어 최덕규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경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저임금 근로자 사원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과 경주시에서 유네스코지정 공예 창의 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낙영 시장은 “시는 기업지원과 인구증가 시책 차원의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통한 기업 인력수급 고충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사업의 규모, 절차확정, 추경확보, 국비 사업공모와 병행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 시장은 “시는 이미 공예도시로서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한국네트워크 예비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양한 공예 관련 정책 추진으로 추후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주의 공예분야가 국제무대 진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광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설계변경 사전 검토심의위원회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주 시장은 “각종 사업 설계시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해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락우 의원은 “1995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매입한 손곡동, 물천리 일대의 대규모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주 시장은 “우선 좋은 민간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가 경마장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사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박광호 의원은 “시의 인구 유입정책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와 차별화된 정책과 단기, 중장기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란다. 또 경주시 외곽지역 경로당에 대한 청소와 관리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의향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주낙은 시장은 답변에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조례제정으로 법 제도적 기반 마련해 인구관리 대응체계구축,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기반마련, 출산·양육환경조성,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정책은 24시간 영유아 야간질료센터 설치 운영, 작은 결혼식장 운영, 대학연합기숙사 공동이용지원사업이 있으며 단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은 젊은층 선호 환경조성, 결혼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 조성, 주거비용 절감, 일과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로당 관련해 주 시장은 “올해 하반기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시설관리와 청소 등은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선자 의원이 26일 경주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장애인 시설에 대해 서선자 의원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행태 전반에 대해 감사할 의향과 보조금 부정사용 등 부당행위 시설에 대해 이사장, 이사, 시설장 등 운영진 전체에 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공공적 사회서비스와 불법, 부당 시설이 지원해 오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주 시장은 답변을 통해 “노인·아동·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지사 권한으로 법인과 임원에 대한 부당행위는 경북도와 협의 중이다. 시설장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당 행위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기소가 확인되면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법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4개(서울·대구·경기·경남)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로 사업이 확대하면 시범사업의 내용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립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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