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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행정감사 모습.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 제242회 1차 정례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7일 경주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서선자 의원은 안강 H사회복지법인의 J원장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지적하며 원장 부부의 보조금 횡령과 근로법위반, 원장의 자격정지 기간에 급여가 지급이 된 것에 대한 환수 조치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원장 부인의 사회복지법인 취업에 대한 의혹과 근무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 담당자의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주시의 미온적인 조치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구미시를 예로 들며 강력한 행정조치와 횡령금액의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서선자 의원은"경주시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횡령과 인권문제 등이 발생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시설의 직원이 외장하드와 자료를 준비해 담당자를 찾아가 조사를 의뢰 했는데 담당자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주시가 3년전 재보에 따라 보조금, 후원금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러지 못해 공익제보자인 직원은 해고 됐다”고 지적했다.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의 일로 언론의 보도된 부분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시에 보조금 등 어떠한 형태의 자금이 지원되는 시설이 1006개가 넘는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 부서의 분리를 건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영태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 (권민수 기자)

이어진 질의에서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한 경주시의 관리 감독의 문제점과 행정감사 자료 요청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대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영태 의원은 “첫 번째 장애인 어린이집 자료요청에서 아무내용도 없는 자료를 줬다. 다시 2차 요청을 하니 달랑 3줄밖에 없는 자료를 주고 나서 해당 시설의 원장이 협박성 문자를 보내 왔다”며 “경주시 공무원과 시설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주시의원이고 행정감사의 주체에게 이러한 처신을 공무원들이 한다. 당장 시장실로 쫓아가고 싶었다.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분노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다. A 어린집 원장은 ‘보조금을 10억 넘게 받고 식비를 인건비를 뺀 3700원 받아 남는다. 땅도 샀다’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 3700원이면 업체의 말로 인건비를 뺀 식단은 일반 1만원대의 식비다고 알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혹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에게"공무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국장이 나서서 분명히 밝히고 조치를 바란다"며"A장애인 어린이집은 매년 11억 4000만원 보조금을 받고 가족들이 근무하고 있어 제대로 근무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법규와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 불시에 찾아가 근무자 얼굴을 확인한다”고 하자 한 영태 의원은 “그 불시가 불시일까요”고 말해 공무원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경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장애인시설과 복지시설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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