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한 포항시의회 등 경북도내 시·군의회 대부분이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권 지자체 의회 중에서는 경주시의회와 울릉군의회만이 제도개선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년여 전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서울‧인천, 경북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완료 39개(16.0%), 일부이행 32개(13.2%), 미이행 172개(70.8%)로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 21개)이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