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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용인시의원, “난개발 해결,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담당부서 신설 제안”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09-12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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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

NSP통신-이미진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이미진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미진 용인시의원은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면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난개발 해결을 위해 이번 조직개편 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담당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허가 담당 각 부서에 들어온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할 전문가가 없이 의례적으로 통과되다 보니 난개발을 부추기게 되며 사후 관리도 전무한 상태다”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업자들이 사업규모를 평가 규모 미만으로 하는 편법으로 인해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두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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