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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1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1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도시개발국 건설과 감사에서 장동호 의원은 “건설과에는 대민 소송이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소통과 행정력 소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감정이 개입되면서 소송이 재기 된다고 본다”며 원인파악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건설과장은 “주로 피해에 따른 구상금 청구와 토지임대에 관한 소송으로 보험사에서 시민피해를 보상하고 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주 변경이 되면서 시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2가지 유형으로 2017년 보험사 구상청구 4건, 2건 패소 일부배상, 토지소유주 변경 3건 사용료 청구가 있었다. 원만한 합의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선자 의원은 2017년도 설계변경에 관해 “2017년 197건의 건설공사 중 120건, 약 61% 중도 설계변경을 했다. 이 문제는 최초 설계단계에서 현장 방문 조사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설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며 “해마다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은 시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동협 의원은 “어떤 공사는 1억5000만원에 입찰을 해놓고 정작 사용은 3300만원밖에 안했다. 이는 사전 설계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없어 발생했다. 또 변경과정에서 자재도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보인다. 이러한 유동적인 공사로 인해 혈세가 낭비 될 수 있어 최초 설계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서 “애초에 완벽한 설계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장상황에 따라 공법과 위치, 자재 등의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다. 현재까지 75% 정도를 용역을 주고 있다. 용역단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앞으로 중요한 공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에서 김승환 의원과 김수광 의원, 이만우 위원장은 가뭄에 대한 사전 관수로 정비와 지하수 개발에 대한 세심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토사를 농지에 매설해 토사로 인한 관수로 범람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시는 “행안부 공모에 당선돼 남천과 서천 접경지에 70억원을 투자해 약 8000평에 해당하는 저수시설을 만들어 경주지역 저수율을 5-60% 유지하도록 조치하겠다. 토사는 4m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만이라도 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북천고향의 강사업이 완료된 북천 둔치 인도에 잡초가 무성하다. (권민수 기자)

서호대 의원은 북천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정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없어지는데 안내판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 설치된 디딤돌 인도는 노폭보다 간격이 좁아 보행에 문제가 많다”며 “올해에 끝난 사업이 곳곳 인도와 자전거 도로변에 잡초가 무성해 사람들이 이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정비가 필요하다. 오래되고 낡은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는 “당장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정비에 들어가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통해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3선의 김동해 의원과 서호대 의원의 활약이 중량감을 더하며 역량을 발휘했다.

김동해 의원은 감사 자료에 없는 충효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원을 설명하며 “아직까지 충효도시개발지구내 ‘유지’ 무상귀속문제를 두고 경주시 부서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 준공이 늦어져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재산 권리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함을 시가 인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침해가 15년에서 20년까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시는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실시계획을 인가해 일몰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미집행 개발사업은 1조 1400억원이다. 그러나 시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10억 이내이다.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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