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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1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10일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을 하고 있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1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10일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제1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원전관련 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었다.

최덕규 의원은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결정과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미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 사업에 대한 경주시의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해당국장은 “기존의 경주시에너지박물관건립사업을 산자부에 사업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이다.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유치지역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정부의 에너지 관련 법안이 지난 2월 개정되어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사업의 진행과 경주시의 계획을 알고 싶다”는 질의에 담당 국장은 “경북도에서 용역을 발주해 이행 중으로 안다. 다만 산자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순옥 의원은 “원전현장인력양성센터의 완공 이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 현장인력 수요가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주문하자 산업국장은 “원전현장인력은 에너지 관련업체와 포스코 등의 업체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위원장은 “원전현장인력의 수요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곳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일반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특히 장복이 의원과 주석호 의원은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가 월성원전 본부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정부의 근본적인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영구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경주가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을 사실상 운영하는 것이다”며 “임시시설이라고 하지만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허가가 되었다고 사용료를 받고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허가되지 않은 시설이라고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국장은 “정부에서 공론화 중에 있다. 공론화 후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영구처리시설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야 처리가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현실을 밝혔다.

덧붙여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민을 위해 방폐장을 유치했다. 유치 보상금 3000억원이 경주시에서 재대로 사용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하자 산업국장은 “SOC 사업과 장학사업 등 지역 현안에 맞추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했다. 정부가 약속한 원전관련사업이 60%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원전정책에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위원장은 안강 가스배관 설치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을 설정하고 그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두리 뭉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니 당초보다 신청이 많아 지역구의 의원으로써 곤혹스럽다”며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당초 900세대를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1500세대 이상이 신청해 예산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경제산업국 소관부서 업무에서 발생한 미비점들이 시 의원들의 질의로 드러나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대책 수립이 없어 경주시 경제산업국의 ‘탁상행정’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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